'대구-광주 1시간대' 달빛철도법 통과…"철도 포퓰리즘"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철도.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노선인 만큼 영호남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철도로 정치권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것보다 동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광주시장인 강기정 시장과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 모두 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맡고 계신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헌정사상 최다인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사실 이제 국책사업 영호남 하나로 잇는 철도인데, 그런 사업을 예비타당성 기준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261명 서명한 건데.]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상임위를 거쳐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는 노선 길이가 198.8km에 달합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실현되는데,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합니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달빛철도를 건설하는 데 최소 6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철도 포퓰리즘'이다, '재정 운용 효율성 높이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 : 박찬범 / 영상편집 : 김호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