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문제 기초단체가 알아서"… 인천시, 떠넘기기 논란

인천시 "구·군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
4개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 계획 백지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계획 전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직접 추진해온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설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소각장 확충 체계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원칙을 지키고, 폐기물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구·군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불과 2년 앞두고 해결이 요원한 소각장 문제의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시장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며 "어려움을 구·군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시가 방관자적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했지만 당장 부평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인천시가 주도해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인천시는 2021년 7월 2, 3개 구·군이 함께 쓰는 광역소각장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협약을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5개 자치구와 맺었다.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4개 권역에 소각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각 구·군은 하루아침에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남부권은 기존 송도소각장 자리에 대체 시설을 신설, 입지 선정 문제는 없으나 소각장 존치나 증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부권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 중이지만 소각장을 신설할지 기존 청라소각장을 재활용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다른 곳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동부권은 당초 부천시가 부평구·계양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을 짓기로 했다가 철회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부권은 입지선정위가 구성됐으나 지난해 7월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중구 영종도로 후보지를 압축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구·군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인천시가 소각장 입지 지역에 전체 공사비의 20%에 이르는 300억~500억 원 규모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내놨지만 나서는 곳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당분간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 소각장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 편익 시설 건립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최대 1,00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반면 입지 지역에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청라 자원순환센터. 서구 제공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