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연속 '수도권 민생 토론회', 지역은 후순위?

윤석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지고 있는 민생 토론회가 모두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슈 중심으로 개최되면서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역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에서 여전히 지방은 ‘후순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에서 교통격차 해소를 주재로 개최한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를 포함해 토론회 6번을 모두 서울 경기권에서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예년과 달리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현장 민생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활력있는 민생경제(4일 경기도 용인) ▷국민이 바라는 주택(10일 경기도 고양)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15일 경기도 수원)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17일 서울 여의도) ▷생활규제 개혁(22일 서울 동대문) 등을 주제로 개최됐는데 토론 내용도 대부분 수도권 주민들에 초점에 맞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1기 신도시 일산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15일 토론회에서는 경기 남부 일대를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 지역에선 수도권 블랙홀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25일 교통 관련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은 “본격 GTX 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민심을 자극했다. 이날 지방 4대 대도시권 ‘x-TX(광역급행철도)’도입도 발표했지만 민간이나 지역에서 제안하면 추진하겠다는 수준으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도권 민생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표심을 노린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수도권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은 여권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다며 ‘선거개입’이자 ‘관권선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일자리, 국민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비수도권 개최 계획은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 통화에서 “수도권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민생토론회 개최 범위를 지역으로 점차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이나 농림 관련 등 지역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지역에서 개최하게 될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경남 등 지역 일정이 예정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