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전진당 피타 전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정치 복귀는 불투명

피타 람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방콕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해 타이 총선에서 젊은 돌풍을 일으킨 피타 람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43)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타이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각)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공직에 출마한 혐의를 받았던 람짜른랏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방콕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타이에는 의원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민영 방송국 아이티브이(itv)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법률 위반으로 보고 제소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미디어 기관은 피타 전 대표가 공직 선거에 나서기 전인 2007년부터 운영 중지 상태였다”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판결 뒤 “가능한 한 빨리” 의회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재판 진행 기간 의원직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법정 밖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피타 총리”를 연호하며 반겼다. 그는 전진당 총선 승리 뒤 총리직에 도전했으나 보수파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운명은 아직 안갯속이다. 그와 전진당은 왕실 모독죄 처벌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가 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이달 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피타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은 금지되고 전진당은 해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진당의 전신 격인 신미래당은 지난 2020년 당이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았는데, 전진당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전진당의 총선 승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파와 반대파들로 수십년간 양분된 타이 정치를 뒤바꾼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가 상원 250석을 군부가 지정하게 만들어, 그는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총리 취임에 실패했다. 타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양원 750석 중 과반 지지가 필요하다. 타이 총리 자리는 지난해 8월 군부 계열 정당과 손을 잡은 친탁신 정당인 타이공헌당이 낸 후보인 세타 타위신에게 돌아갔고, 그는 지난해 9월 전진당 대표직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타이에서 개혁의 희망으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타이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가 타위신 현 총리를 제치고 가장 선호하는 총리 후보로 꼽혔으며 전진당도 지지 정당 1위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