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북풍선 사격, 언제든 교전 발생”…불안한 접경지역 주민들

“전쟁 이기는 정부 아닌 전쟁 막는 정부 원해”

2014년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원문보기:

“70여년 전 한국전쟁도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휴전선에서 서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을 하며 사전에 긴 시간 동안 여러 징후들이 누적되었습니다. 요즘 지역을 오가는 군 차량이나 이동 병력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어떤 군사작전이 시작되나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남북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빈(58)씨가 이렇게 말했다.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씨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비롯해, 커지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이들은 25일 “전쟁을 부르는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무력 충돌 방지와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5일엔 북한이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자, 한국 해병대도 연평도 등에서 케이(K)-9 자주포를 쏴 맞대응한 바 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의 포 사격 훈련 뒤인 오후 12시께 군의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두 차례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연평도에서 어업을 하는 박태원씨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중요한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또 다시 서해 5도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포 사격 일주일 뒤인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평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 장관은) ‘주민 보호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행안부에는 서해 5도 유사시 주민 피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연평도 포격 이후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도 매뉴얼조차 없다는 현실에 서해 5도 주민들은 암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최고의 주민 보호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담은 ‘국지도발 상황시 서해 5도 주민보호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민 대상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걱정도 컸다.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재희 겨레하나 파주지회 대표는 “만약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오는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대공 사격을 한다면, 남북 간 교전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19 군사합의가 없어져 완충구역이 사라지고 의도치 않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며 “현 위기엔 북한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군의)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주최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