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 연장 등으로 세수 1.6조 줄어든다...투자 실효성은 적어"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과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으로 내년 세수가 1조 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세수효과 추계 조사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투 연장으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조4234억원에서 2조847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임투 연장으로 내년 세수가 약 1조 4500원정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임투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제도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높아지고, 일반 기술은 1~10%에서 3~12%로 상향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 10%도 제공한다.

또 일반 R&D 증가율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면 내년 세수는 1539억원이 줄어든다. R&D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늘리면서 관련 공제액이 5937억원에서 7476억원으로 불어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세법 개정사항을 제외하고도 세수 감소 효과가 1조 6047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 설비투자는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투자는 향후 사업 전망과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세제 혜택이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 지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임투를 12년만에 재도입했는데도 기업 설비투자는 217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임투 제도가 투자유인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설비투자 증대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법 심사 때 효과가 불분명하면서 세수만 줄이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