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 의원 “매장문화재 보존과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국가지원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특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 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