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목사 등 종교단체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단체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2명의 목사가 제기했다. A목사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교회에서 설교 중 특정 후보에 표를 주라는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1년 9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또다른 목사 B씨는 대선을 두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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