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쌍특검 재표결안 처리 불발

[앵커]

모레(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도 오르지 못하면서 처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중대재해법 유예안 표결이 불발되면서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늘도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만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년간 제대로 준비 안 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오늘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처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인하는 거라며 재표결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달빛철도특별법 등 79개 법안만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출구 전략으로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가 주목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제 선거제 방식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친윤계 등 당 일각에선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비판한 데 이어,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언급한 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이른바 '출구'를 모색하자는 건데, 아침 회의에 참석한 김경율 비대위원은 자신의 거취 관련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인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율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확정 짓지 못한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에 무게가 실린 기류도 감지되는데,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 의견도 만만찮아 지도부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 전까지는 의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듣고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비례제 선거 방식은 제3지대의 파급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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