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부당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대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절차로 출국금지를 했다며 수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못 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말 이 연구위원이 "긴급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 이라며 수사를 못 하게 한 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으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모자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달여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경위를 파악한 점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무죄 선고를 받고 "윤석열식 정의가 아닌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