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차질없이 법시행 준비"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효과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
보험사기 죄를 범할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파이낸셜뉴스]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자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7년 7302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보험사기 인원 역시 같은 기간 8만3000명에서 10만2679명으로 약 23% 늘었다.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해졌다.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 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