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가 소각장 조성책임? 인천 일부 기초단체 '반발'

인천시, 시 주도에서 군·구 주도로 전환…반발 거세

(인천=뉴스1) 강남주 박소영 이시명 기자 = 인천시가 소각장 조성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긴 것과 관련해 일부 기초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이날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상화계획'(이하 정상화계획)을 발표했다.

정상화계획은 인천시 주도의 소각장 조성사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하고 인천시는 이를 조정·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사실상 소각장 관련 정책을 군·구에 떠넘긴 셈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소각장 조성사업을 동부권(부평구·계양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 4개권역으로 나눠 추진해 왔다.

인천시는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남부권과 서구가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기초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구는 "인천시 계획은 아직까지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권역을 아예 해체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백지화한다면 실무협의가 공회전하는 상황을 맞이해 오히려 소각장 건립시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은 오는 2025년 말까지 건립해야 한다. 소각장 설치계획을 확정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벌 수 있다.

동부권은 애초 인접한 부천시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천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갑자기 기조를 바꾸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평구와 같은 광역권에 묶였던 계양구는 인천시가 책임을 회피한다며 비난했다.

계양구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인천 전체를 고려해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회피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입지선정위가 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도로 선정하면서 지역주민 반발로 절차가 중단된 서부권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중구는 "인천시에서 4년동안 추진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구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했고, 동구는 "갑자기 오늘 군·구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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