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은?

도, "특별재난지역, 신설 필요한 상인들에게 맞지 않아"
잔해물 제거 등 20억 원 지원, 임시 시장 조성 30억 원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상인들의 지원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서천특화시장 사례에 맞지 않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로 인한 피해이고 화재 피해를 입은 작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맞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다. 상가를 신설해야 하는 서천특화시장에 복구가 중심인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맞지 않다는 이유도 따른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지만 이에 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현재 고려 중이거나 확정된 지원책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건물 잔해물 제거 등 수습비용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관련 부서가 추가되면서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임시 상설시장 조성에 예비비를 활용해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설맞이 판촉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 상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긴급생계안정을 위한 추가지원 300만 원을 서천군과 협의 중이다.

서천군은 특화시장 신축을 위해 400억 원을 구상 중이다. 화재보험금 50여 억 원과 정부에 특별교부세 150억 원를 요청해 도와 서천군이 200억 원을 감당한다는 의견으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충남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과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17가구 29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1740만 원의 교육복지안전망 긴급복지지원금과 쌀 100포를 25일 전달했다.

교육부는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으며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은 최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은 협의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는 대체 취득 자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최대(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세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최대 1년)하고 체납처분 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증 자금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2년 거치 3년상환의 조건,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일반재해 보증료 연 0.5%(고정), 특별재해 보증료 연 0.1%(고정)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 기존 대출 만기나 보증기한을 1년 연장하며 노란우산 공제 가입 상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과 최대 6개월 부금 납부를 유예한다.

또 중기부는 시설 복구를 위해 피해 점포당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서천특화시장은 복구가 아닌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지원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