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 방해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북 전주을' 출마설

[MBC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이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도 이 연구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 연구위원은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대검 징계 절차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9일 전북 전주에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민주당 전북 전주을에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