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산학연 “고준위법 외면 역사의 죄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2030년 원전내 저장시설 포화
지금 시작해도 37년 걸려 서둘러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꼭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1년여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위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평생 몸담아 온 우리는 마지막 열망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장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설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다”며 “향후 원전이 멈춰서 공장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어지고, 고준위 방폐물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난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해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는 총 3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젠 정말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방치해왔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영웅들로 기억될지,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들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며 고준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