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3월중 암참과 간담회...“플랫폼법, 국적 무관 동일 적용”

구글·메타 불참 속 정보제공 약속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업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 채널 강화에 나섰다. 오는 3월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방문해 플랫폼법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공정위는 육성권 사무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암참을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암참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육 사무처장이 암참을 방문해 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암참 측이 추가 요청을 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퀄컴과 매치그룹, 썬더컴, 유니퀘스트 등 4개사가 참석했다. 플랫폼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구글과 메타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하지 않은 일부 기업 중에서는 암참에 플랫폼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플랫폼법 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암참은 오는 3월 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암참 회원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