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확고한 핵보유국' WP 사설…美 기류변화 반영?

바이든 행정부 북핵 정책 비판…"무시가 능사 아냐"
국제사회에서 '北=핵보유국' 인식 확산…美 대선 이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북한은 이젠 확고한 핵보유국(established nuclear weapons power)이 됐고,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다른 기술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北 '핵보유국 선언'…軍, 대응책 마련 박차(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자(현지시간)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북한을 '확고한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식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규정돼있다. 1967년 이전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의미한다. 1945년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과 소련(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이 5개 국가를 P5라 지칭한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분류되는데, 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3국이 이에 해당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통칭한다.

<그래픽> 세계 핵무기 보유국 현황 [2023.12.28 송고]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박영석 기자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 핵무기 보유 국가 및 보유량. bjbin@yna.co.kr [2023.12.28 송고]

이 세 나라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것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예외적으로 이들 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해 '핵무기 보유'를 용인했고, 국제사회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인 결과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을 9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하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집권 1기 시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한이 미국에 의해 핵보유국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지난달 27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것으로 관측하나'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 프로세스가 뒤따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내에서 북한 핵에 대한 기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미국의 유력지인 WP가 사설에서 아예 북한을 '확고한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이다.

WP 사설은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추구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오랜 노력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외교활동 화보에 실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23.12.28 송고] (서울=연합뉴스)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활동 장면을 모은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12일 공개했다. 화보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 모습을 싣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2021.5.12 [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2023.12.28 송고]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할 경우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북핵 대응에 있어 큰 변화 가능성 등이 주목받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관계라는 큰 틀에서 규정되는 북한 핵 문제 대응 기조는 근본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미국내 전문가들에 이어 유력 언론의 논조가 변화하는 현상은 국제정세의 복잡다기한 변수를 감안해 한국 정부도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lw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