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걸 2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동네 마트, 빵집 주민들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법 유예 여부에 달려있다”며 “오늘 본회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와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여야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에 국민의힘은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놓으라 한다”며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은 건 정부여당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YONHAP PHOTO-2585〉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2023-12-01 09:55:0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어제 전남 곡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죽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유예가 되면 제2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