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행정상 구금 보상할 법률 제정할 입법 의무 없다"

헌재, 헌법소원 사건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있다. 이날 헌재는 목사가 신도들에게 정치인들과 관련한 설교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외국인들이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겪은 위법한 '행정상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한다. 2024.1.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 위법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들어오려다 입국 불허 결정을 받고 송환 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구금됐다. 이들 중에는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다.

형사보상법 2조 1항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금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입법을 통한 구제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행정상 구금으로 인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 해석상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형사보상법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근거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입법자가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을 근거로 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게 된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기존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잘못 냈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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