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등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대검 "업무관련 집행"(종합)

회견 열어 사례 공개하며 "전면 감사 필요" 촉구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용 사례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2024.1.2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2천원을 사용했다. 결제에는 지청장 업무추진비 45만2천원, 특정업무경비 40만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청은 같은 날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상반기 전입검사 만찬 간담회'를 열고 52만8천900원을 썼다. 이 중 30만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2만8천900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지청은 지난 2021년 10월 15일 한 뷔페에서 '민원팀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20만원, 특정업무경비 30만원을 결제했다.

25일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심사례 7건 [뉴스타파 제공]

공동취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사용한 사례는 총 33건"이라며 "그중 결제 시각·테이블 번호 등을 파악해 1건의 식대를 2개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중 상당수는 '휘발'돼 판독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일부라도 판독이 되는 경우에도 음식점 상호·결제 시간 등 정보를 가리고 복사했다"며 "그런데도 심각한 유용사례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오·남용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썼다면 세금 유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돈을 수사에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감사원이 나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 기준 466억1천400만원이다. 공동취재단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7∼2023년 특정업무경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한 지방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이었다.

대검찰청은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는 예산 특성상 밝히기 어려우나 수사 및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 활동이나 수사 목적 교류 활동 등 해당 청의 업무와 관련해 집행한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행사 관련 참석자와 성격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함께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특정업무경비 유용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5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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