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군·구 주도’ 추진.. 5개 기초단체 비상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책을 군·구 주도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군·구를 압박해 지지부진한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천시는 25일 시가 주도해 온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매립 금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자원순환센터 조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의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유 시장은 “잘못된 첫 단추는 다시 끼워서 맞춰야 한다”며 “군·구가 자원순환센터 조성에 이제 더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기초단체들의 소각장 조성을 조정·지원하는 역할로 한발 물러나게 된다. 인천시는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지역별 폐기물 처리대책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을 동서남북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부권(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도 소각장을 증설해 사용키로 하고 적정 소각 용량과 사업비 산정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북부권(서구, 강화군)은 소각장이 들어설 곳을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부권(중구, 동구, 옹진군) 소각장은 지난해 7월 5곳의 소각장 후보지가 제시된 이후 주민 반발로 이후 절차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동부권(부평구, 계양구)는 지난해 3월 부천시와의 광역 소각장 조성 논의 실패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이번 정책 전환으로 서부권과 동부권에 속했던 5개 기초단체들은 당장 자체 소각장이나 인접 기초단체와의 공동 소각장 확보 방안을 직접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군·구 주도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풀리지 않던 소각장 문제가 한번에 풀릴 수 있겠느냐”며 “시의 책임을 군·구로 떠넘기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등 10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쓰레기 위탁 처리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의 책임은 관련법상 기초단체인 군·구에 있지만, 이들이 외면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책 전환을 계기로 소각장 확충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