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싱가포르처럼…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부산 국힘 의원 전원 동참
국제 비즈니스 도시 위한 전면 규제 혁신·특례 부여
부산시 "원대한 꿈과 도전 서막 올라" 환영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가운데)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게 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대 전략 분야로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근로 지원 근거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특구와 디지털·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 보장,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조성,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 의료·생활 환경 관련 입법 방안을 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법인세 등 조세와 부담금 대폭 완화, 규제 자유화 우선 시행과 지속적인 발굴·추진, 자유로운 외국인 왕래와 안정적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과 규제 완화, 특례 제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이 가덕신공항 배후도시로 모여들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와 남부권에 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꾸리는 등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특별법 발의에 대해 부산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특별법은 부산의 높아진 도시 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 역할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라는 강점이 있다.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전하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면모는 더욱 두렷해질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도시들과 견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구체적인 정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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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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