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우선 이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중증환자 전담 병실, 재활의료기관의 입원료 체감제 7월부터 적용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져 정강뼈 골절로 지방의 A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6일간 입원한 67세 여성 하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57만원 경감됐다.

#갑작스러운 ‘급성 담낭염’으로 지방의 B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4일간 입원한 58세 남성 허씨의 경우 일반 병동에 비해 의료비가 약 37만원 경감됐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15년에 의료법에 도입한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상 의료기관의 약 43.6%(656개 병원), 병상의 28.9%(7만363 병상) 참여해 연간 2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미흡하며 대형병원 참여 제한(간호인력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병동 수 4개로 제한)으로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2년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16차례의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 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 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재활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동안 입원해 간호‧간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약 3.3배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하는데 환자 중증도, 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리기 위해 성과평가와 연동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23.10월 39.5%)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한다.

이번 건정심 결정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작년 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으로 연 이용환자는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은 총 10조6877억 원(’24~’27)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