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동결자산 몰수 법안 가결…군사적·경제적 대러 압박 본격화한 서방세계

나토 냉전 이후 사상 최대 훈련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강력한 대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러시아를 향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경제적 번영과 기회 재건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20표 대 반대 1표로 처리됐다. 미국 정부의 관할에 있는 모든 러시아 정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으로 사용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몰수 대상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도 포함되며 몰수한 뒤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재건 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돕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전쟁 피해를 완전히 배상하기 전까지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해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호주, 기타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 정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할 국제 제재 체제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에 약 300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정부 자산이 동결돼 있고, 이 가운데 50억달러가 미국에 있다면서 다른 국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으며, 카딘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바이든 행정부 모두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 18일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인 ‘확고한 방어자 2024’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이날 미 해군의 상륙함 건스턴홀호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출항하며 훈련이 시작됐다.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 병력 약 9만 명과 항공모함, 구축함 등 50여 척의 함정, 80여 대의 전투기 등 대규모의 최첨단 병력이 참여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에 의한 공격을 상정해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러시아로서는 강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이번 훈련이 “냉전으로의 돌이킬 수 없는 복귀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AP연합뉴스

나토는 스웨덴 가입이 임박하며 외연 확장 준비도 마쳤다. 스웨덴 가입 비준을 꺼렸던 2개 국가 가운데 튀르키예에서 비준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헝가리도 총리가 가입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현 헝가리 정부는 나토 회원국 중 거의 유일하게 친러시아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비준 여부가 미지수였지만 총리의 이날 선언으로 사실상 마지막 문턱도 넘어섰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