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설치, 법대로 군·구가 책임져라”…기초단체 “떠넘기기” 반발

25일 오전 11시15분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4개 권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의 책임을 결국 군·구로 떠넘겼다. 군·구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가 사업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해 군·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방관자적 입장에 있지 않고 군·구가 (소각장 건립에 대해) 협의를 한다면 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화 계획의 핵심은 인천시가 2020년부터 주도하던 4개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의 책임을 군·구로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인천을 동부권(부평·계양), 서부권(중·동·옹진),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 북부권(서·강화)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소각장을 만드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남부권은 기존 연수구 송도에 있는 소각장을 현대화하기로 정해졌다. 북부권은 자체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동부권과 서부권은 입지선정위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인천시는 정책 방향을 바꾼 근거를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기초지자체장의 책무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에서 찾는다. 다만 소각장 신설 협의에 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도 이번 발표의 배경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하자고 하면 (소각장 신설은)시의 책임이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군·구에 자원순환시설을 만드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원순환시설 설치 책임을 떠안게 된 기초지자체는 반발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자원순환시설 설치는 광역지자체에서 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자원순환시설 설치 같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같은 광역지자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 자원순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군·구에 자원순환시설 설치 책임을 넘긴다면, 10개 군·구 모두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소각장이 있는 남부권과 북부권은 그대로 두고 소각장이 없어 갈등이 심한 동부권, 서부권만 군·구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 관련 직무 공무원도 “인천시가 주도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군·구로 넘긴다고 뚜렷한 해법이 생기지 않는다”며 “이번 발표는 다음에 있을 쓰레기 대란 문제의 책임을 군·구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