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장 “이재명 피습범 신상 비공개…범죄 중대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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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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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조사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자 신상 비공개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와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 칼 피습 사건’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우 청장은 이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한 것이니 부산경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라 묻자 우 청장은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함께 자리한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우 청장은 이에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 또한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했다.
우 청장은 사건 축소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흉기를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 사전적 의미까지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 보고하라고 하면 위축돼 어떻게 활동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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