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당론 또 못 정한 민주당…"준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1.25.

더불어민주당이 1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도 올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당 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당 내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최종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 방지법 (요구를)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여당과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발언 등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현재 당 지도부 내에서는 총선 승리를 이유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하루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다른 당을 도울 만큼 민주당이 여유롭지 않다"며 "총선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 총선 승리가 선(善)이고 패배가 악(惡)"이라며 "총선은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며, 선거제도는 선악이 아닌 게임의 룰"이라고도 했다.

지도부가 주목하는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21대 국회 기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권역별 병렵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을 도입하되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정하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이 나올수록 비례 의석에서 손해볼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의견은 어느 한 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지는 않은 분위기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의견은 반반이며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했던 의원들 역시 의견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병립형과 연동형이 3대2 정도로 병립형 쪽이 조금 우세한 것 같다"고 했다.

소수정당들은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4당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회귀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촛불 정치, 촛불 연합 그리고 탄핵 연대를 넘어서 개혁입법연대의 성과로 만들어 낸 준연동형"이라며 "총선 직전 5석, 10석 더 얻겠다고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정치 놀음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편방향을 언제까지 당론으로 정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당론으로 정하는지, 못 정하는지 말할 수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 논의가 끝나야만 지도부에서도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