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TF’ 출범..지방 주도 정책 발굴 추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두번째 줄 가운데)가 25일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갖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가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굴할 ‘저출생 극복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TF는 안성렬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팀 등 4개 팀 13명으로 구성했다. 경북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 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북에서 저출생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생 극복TF는 초단기·단기·중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거와 육아 문제로 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 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이를 위해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향은 그동안 정부 중심의 정책 노력은 국민에게 잘 와닿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 정책 발굴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경북도는 다음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 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