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IC칩 9만5천개 중국으로 144회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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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허위 송품장을 만들어 대금을 회수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내 통신장비 개발사가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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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3천개는 전략물자지만
산업부 장관 수출허가 안받아
허위송장, 환치기로 대금회수
관세청 적발해 중앙지검 송치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출한 IC칩은 무산통신 중계기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총 9만6000개, 139억원 상당의 칩을 밀수출했다. 이 중 118억원 규모인 5만3000개는 전략물자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데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내 통신장비 개발사가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관세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A씨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사로부터 매입한 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후 견본품으로 위장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대금 회수도 불법으로 했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세관에는 75억원으로 부풀려 허위로 신고했다.
허위로 부풀린 송장을 은행에 증빙으로 제출했고 이들은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했다. 남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3과장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과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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