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의 마지막 호소 “고준위 특별법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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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의원,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위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평생 몸담아 온 우리는 마지막 열망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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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의원,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위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평생 몸담아 온 우리는 마지막 열망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기에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언론 전망을 언급하며 “문제는 향후 원전이 멈춰 공장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기고, 고준위 방폐물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하나 뿐이다. 이제라도 여야가 마주앉아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진지하게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난 반 세기 동안 방치해왔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영웅들로 기억될 지,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들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 △우리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 방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고준위방폐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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