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기업 정년퇴직자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호봉 정정 권고”

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14호봉만 인정하는 예규를 사기업 퇴직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한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된 A 씨가 임용 과정에서 20여 호봉을 깎이게 되자 낸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진정인 A 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고 62세가 되던 해 또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새로 임용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정년이 62세라는 이유로 20여 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예규는 정년으로 퇴직해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되면 그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교육감은 재직기간 10년이 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에게도 해당 예규가 적용된다며 사기업 퇴직자에게 해당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 건 역차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감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고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A 씨의 호봉을 정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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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