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1~고3에 3ㆍ9월 50만원씩...연 5조씩 재정 감당 가능?

국민의힘이 오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만들어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에게 매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새학기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게 사용처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본부장
“아이들의 교복값, 체육복 걱정, 신학기 학용품과 교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며 교육 기회 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연 5조원 정도 예상, 10년 후엔 연 3조원...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와 기존 교부세 개선할 것”

일각에선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은 100년 미래 준비하는 중요 사안...관련 대책에 10조원 들어가는 건 무리 아냐"

또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정부 돌봄서비스를 가족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아이돌봄 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120만~130만원 가량의 바우처를 주는 식입니다.

다만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언제부터 이 안들이 시작될지 국민의힘에 물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할 수 있게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