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잡을 與 2차 공약 "학기당 50만원·늘봄학교 단계적 무상"(종합)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일가족모두행복 2탄'
고교 졸업까지 연 100만원의 '새학기 바우처'
늘봄학교 방학에도 운영…아이돌봄 공급원 확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과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혼·출산·양육, 합리적 선택 되도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2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주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단 한 번의 정책 발표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단 바우처가 학원비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은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지난주 발표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도 혁신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융합교육(STEAM), 1인 1악기 교육, 영어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학생 1학년과 취약계층 전 학년에게, 2026년 초등학생 2·3학년, 2027년 초등학생 4~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 정부서 민간·가족도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의 돌봄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땐 서비스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해 맞벌이 부부에게 가던 불이익을 없앤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심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임직원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른 기업과 지역에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각 지역의 돌봄을 책임진다.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선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 지원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며 “‘아파트 한 채 1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일단락하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