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사망' 일본 쿄애니 방화범 1심서 사형 선고…형사 책임 능력 인정

YTN 보도 화면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9년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살인,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피고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쇠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형사 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오바가 기소된 범죄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고 그의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지가 초점이 됐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고에게 망상으로 인한 정서 장애가 있어 선악을 구별하거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형사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본 형사 재판 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며 "피고는 강고한 살의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켰고, 휘발유를 이용한 방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바는 2019년 7월 18일 교토시 후시미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36명이 숨지고 본인을 포함해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오바는 사건 뒤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교토 애니메이션 측이 "소설을 훔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방화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토 애니메이션 측은 애니메이션 원작이 되는 소설 공모 때 아오바가 두 점을 응모했으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용도 회사 작품과 유사성이 없다"고 그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오바는 방화 사건 당시 자신도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0개월 만에 체포됐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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