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2심도 무죄(2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불법성 관련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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