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 초교 교사 되레 아동학대 고발당해"

오광수 기자 2024. 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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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가 25일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초등노조는 이날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육활동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학생들이 사과해 교육적으로 지도가 우선이라고 여겨 교보위 신고를 철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추가 교권침해가 벌어져 재차 교보위에 신고했는데 되레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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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반발하며 침묵시위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가 25일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초등교사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경남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박동필 기자


초등노조는 이날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육활동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학생들이 사과해 교육적으로 지도가 우선이라고 여겨 교보위 신고를 철회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추가 교권침해가 벌어져 재차 교보위에 신고했는데 되레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초등노조는 ▷이 학교 교보위는 교권침해 관련 학생을 온당히 처분·교육할 것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에 이어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정서적 아동학대 남용을 조장하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의 개정에 교육당국이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의 1차 교보위 요청 단계부터 특별휴가와 상담, 법률 자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형사고발이 이뤄진 직후 도교육청 신속지원팀을 즉각 파견해 지금도 밀착해서 활동 중”이라며 “이다. 교보위 결과 교권침해가 확인되면 심리상담, 법적 소송 등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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