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은식 “스타벅스 등에서 아직 플라스틱 빨대 못 쓰는 이유는…”

“작년 11월 일회용품 규제 완화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 찾아보기 힘들어. 스타벅스 같은 업계 1위가 움직여야. 알고 보니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 완만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더라”

연합뉴스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5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시민들이 아직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부의 부족한 적극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이렇게 말하며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 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됐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여전히 플라스틱 빨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스타벅스 같은 업계 1위가 움직여야 업계 전체가 움직이는데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도입을 늦추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인을 찾아봤더니 환경부가 종이빨대 생산 비중을 늘린 기존 빨대업체의 급작스런 경영 악화를 완화하려고 프랜차이즈 카페업계에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을 완만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리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종이빨대 설비를 늘린 빨대업체가 시장 수요에 맞춰 종이·플라스틱 빨대 생산 비중을 다시 재조정할 있도록 선지원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플라스틱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소소하지만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차액인 약 30원 정도의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편리함을 선택한 사람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면 된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라며 “우리 국민은 자유와 책임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담금은 정부로 다시 귀속된다. 앞으로 걷힐 환경부담금을 정부가 미리 빨대업체에 주면 되는 간단한 행정”이라며 “환경부 포함 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뤄질 규제 철폐에 발맞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 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17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및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톨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총 24개사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