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리는 제주경찰 사건 처리에 80일.. '사건 무단 반려' 예견된 사태?

전국 평균 보다 보름 가까이 늦어
"사건 급증에 수사관 인력난 지속"
"80일 길다, 짧다 판단은 어렵지만"
"불법 행위 이어질 구조적 문제도"
수사관 10여건 무단 반려했다 덜미

제주경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8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처리 기간보다 보름 가까이 늦은 건데 일선 경찰서 수사관의 업무 과중이 지속되면서 '사건 무단 반려'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제주서부경찰서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80.5일입니다. 전국 평균 67.7일과 비교하면 13일 가까이 늦은 겁니다. 서귀포경찰서는 82.2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제주서부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79.3일이었습니다. 서귀포서는 74.9일로 그나마 개선됐지만 주요 경제범죄 발생 건수가 2012년 3,617건에서 2022년 7,393건으로 매년 폭증하는 등 일선 경찰서 수사관 업무 과중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건 처리에 6개월 이상이 걸린 장기사건 비율은 지난해 13~14%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가 14.8%, 제주동부서 13.7%, 서귀포서 13.3% 등입니다. 10% 수준이었던 2021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서부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A경위는 업무 부담을 느껴 3년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상관의 계정으로 몰래 접속해 사건 10여 건을 무단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수사 진행 결과 7건에서 사기사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제주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 길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장기 사건을 제때 처리 하지 않으면 인사이동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서마다 사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피해는 제주도민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고소, 고발사건이 급증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학계 전문가는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80일이 걸린다는 것을 두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불법 행위로 이어질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너무 많은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는 점도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민 피해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