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정당현수막 사진(출처 : 뉴시스)

내일(26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내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 차량 운전자 시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등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에서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 및 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뒤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와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철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