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아니면 된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에 경남 '발끈'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2년 이후 또 대전으로 부서 이전 추진
경남도의회 "법률 제도적 허점 악용한 꼼수, 혁신도시 취지 저버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규탄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일부 부서를 또다시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경남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등 모든 도의원들은 2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관련 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핵심 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빼가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위법적 꼼수 부서 이전 검토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도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를 규탄했다.

정 의원은 "이번 부서 이전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조직·인원 이전 변경은 수도권으로 갈 때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칠 뿐 비수도권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인원 변경이 아무런 심의 장치 없이 자체 계획만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혁신도시 발전을 도모하겠냐"며 "앞으로 이런 사례처럼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광역시로 옮겨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으로 국방·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경남이 거듭나고 있는데, 이번 부서 이전이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지 걱정된다"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잘못된 부서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 기관으로 지난 2021년 1월 경남 혁신도시에 설립됐다. 이미 지난 2022년 5월 연구소의 핵심 부서인 '혁신기술 연구부'를 대전으로 몰래 이전했고, 이번에도 기술기획본부 내 획득연구부 3개 팀 40명을 대전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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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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