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상급병원 가면 지역 돌려보내기 '시작'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서 닷 올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간호조무사 배치 최대 3.3배↑
의약품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나머지 그대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집 근처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개소가 주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이 선정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밀·재생·융합의료 중심 연구와 중증·고난도, 희귀, 난치 진료 영역(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연계로 신치료법 기반의 치료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인하대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진료 활성화, 중환자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울산대병원은 암과 응급·장애인 친화 진료 강화키로 했다.

이들 병원은 지역으로 회송된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교류, 임상지원 등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회송된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오는 3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정했다. 반품 등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필요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됐다.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돼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