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정업무경비 회식비로 유용…감사원 전면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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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검찰청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자료 분석 결과 심각한 유용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세금 유용 사례가 드러났다"며 고양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등 3곳의 특정업무경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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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로 특경비 쪼개기결제…업무상 배임 감사·수사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검찰청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자료 분석 결과 심각한 유용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은 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세금 유용 사례가 드러났다"며 고양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등 3곳의 특정업무경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경비는 주요 수사·감사 기관에 주어지는 경비로 수사 등 공적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 등 3개 기관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33회에 걸쳐 회식비 일부를 업무추진비와 특경비로 계산하는 '쪼개기 결제'를 했다.
고양지청은 지난해 2월7일 경기도 파주의 식당에서 전입검사간담회를 열고 45만2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뒤 특경비 40만원을 지출했다.
천안지청도 같은 날 고깃집에서 전입검사만찬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30만원과 특경비 22만8900원을 지출했다.
충주지청은 앞서 2021년 10월 민원팀 오찬 간담회 경비로 업무추진비 20만원과 특경비 30만원을 결제했다.
공동취재단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상당수가 휘발돼 판독이 불가하고 그나마 판독할 수 있는 것도 법원 판결문 취지를 무시하고 정보를 가렸다"면서 "이번에 찾아낸 것은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결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회식에 쓴 돈을 공무에 지출한 것처럼 꾸민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범죄 수준"이라면서 "감사원은 전면 감사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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