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인천 일부 자치구 반발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총선 앞두고 변수로 작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있는 동부권 갈등 확산 가능성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의 주도로 추진된 자원순환센터 조성 계획이 군수·구청장의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이 자칫 기초자치단체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향후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자칫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추진하던 4대(동·서·남·북부권)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민선7기 당시 일 1500톤 쓰레기를 1조605억 원을 투입해 4대 권역으로 나눠 설립하는 자원순환센터 계획을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약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 같은 자원순환센터 조성 계획에 일부 군·구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표적인 지역이 동부권으로 묶여 있는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이며, 여기에는 인천시민 약 300만 명 중 약 25%인 약 77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권역은 청라자원환경센터와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있는 남부·서부 권역과 다르게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서 가장 대립이 심한 곳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만약 타 기초단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쓰레기 처리 대란마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민감하다. 현재 동부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구가 있으며, 앞선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부평구가 있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 있는 이 지역에서 갈등양상을 보일 경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정치적인 행정은 시민 갈등을 양산하는 비열한 방법”이라며 “정치적 계산을 따지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구의 단체장들 역시 시의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해 4대 권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와서 군·구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답안 도출이 더 어려워진다”며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송도와 청라를 다시 사용하는 문제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