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2월)부터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의 외래 환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증 외래 환자를 덜 받는 대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ㆍ희귀ㆍ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는 대신, 경증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시범 운영 병원은 총 3곳입니다. '빅5'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인하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입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참여할 병원을 공모해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당장 경증 환자의 진료 접수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기존대로 초진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중증이나 고난도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 근처 등 믿을 만한 다른 지역병원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증 외래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면서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왔다" 며 "병원끼리 연계나 협력도 부족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비효율적 체계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 정보를 공유할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인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료진 권유를 거부하면 강제로 병원을 옮길 순 없습니다.
시범 운영 병원 관계자는 "초반에 회송을 거부하는 환자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의료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도 "결국 외래 환자를 줄여야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보강해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참여한 병원에게는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1년에 900억으로 4년간 총 3600억원 규모입니다. 절반은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과에 따라 액수를 달리해 지급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외래 환자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최소 기준도 설정했습니다. 사업 1년 차에 외래 5%, 2년 차 10%, 3년 차는 15%까지 외래 환자를 줄여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외래 환자를 줄이면 병원 입장에서 당장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취지도 있다" 며 "다만 단순 보상이 아니라 그 돈으로 중증질환 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 지역 병원과 네트워크 어떻게 구축할지 목적에 맞게 쓰게 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