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인 미만 800만 근로자 일자리 지켜야"…중처법 2년 유예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규탄대회
윤재옥 "국힘·정부, 야당 요구 조건 이행…민주, 비정한 정치 멈춰야"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27일)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처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시간 끌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작년 말 법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 사과, 구체적 산재 예방 추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경영단체가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3가지 조건 충족을 전제로 법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산재 예방 추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도 약속했다"며 "향후 유예안이 개정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심보가 궁금하다. 놀부 심보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며 "동네 슈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장님이 처벌받게 되면 슈퍼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선량한 이들을 범죄의 늪에 빠트리면 안 된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