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민생 외면하는 비정한 선택하면 민생 파탄 책임져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하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들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 잃게 되고 국회가 적용을 유예해주길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의 조건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2월 1일까지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지금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 1일까지 미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라면서 "현장의 현실이 법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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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