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이 시각 국회

[앵커]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부터 개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중대재해법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 할 수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결국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할 걸로 전망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회동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면서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안전 예산 확보 등 민주당의 입장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서 더이상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은 당장 모레인 27일부터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오늘 본회의 주요 안건들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사직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어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보험 사기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오늘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유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