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수십 차례 성추행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그는 2022년 당시 10세 의붓딸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