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증액 예산 쥐고 있는 기재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증액했으나 기재부가 안풀어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비 327억원 등 2028억원 묶여
명분, 실익 없는 새만금 적정성 검토 백지화 촉구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됐으나 2000여억원이 기재부에 묶여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회에서 증액된 새만금 주요 SOC 사업비 4279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기재부가 잡고 있는 분야별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원 ▲새만금신항 1190억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원 등 총 2028억원이다. 대부분 정부 예산안 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크게 늘어난 사업비다.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비를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이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시공업체 선정 단계가 중단된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신항 공사도 애초 정부안 438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인상된 예산은 기재부에 묶여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된 만큼 하루 빨리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의 50년 숙원이고 새만금지구에 투자를 한 기업도 공항, 항만, 철도가 모두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는 이미 사업 추진 결정 단계에서 거쳤던 절차인 만큼 정부가 다시 이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은 지난 24일 개최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