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 안보 강화 계획 공개…사실상 중·러 겨냥

5가지 계획 담긴 경제안보패키지 공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수출 통제 등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이 중국 등 경쟁국가로 민감한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경제안보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모습. 2024.1.25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경쟁국가로 민감한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경제안보강화 계획을 공개했다.

24일(현지시간) EU 홈페이지와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EU집행위원회는 5가지 계획이 담긴 경제 안보 패키지를 내놨다.

먼저 무역과 관련해선 EU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 강화,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첨단 전자기기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 EU의 특정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구와 관련해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EU 전역에서 연구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지난해 6월 EU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내놓은 유럽경제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중국에 대한 위험 제거 방침의 일부라고 VOA는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대사 회의에서 "(중국의) 단일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하고 때로는 약탈적인 관행에 관한 우려는 절대적으로 가시적이고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무역 강제, 유럽 상품 불매운동, 주요 원자재 수출 통제에 종종 의존해 왔다"면서 "이는 우리가 중국과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관계의 일부 위험을 제거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이 러시아를 피해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도 이번 패키지의 배경 중 하나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유럽은 더 큰 선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일들을 함으로써 경제적 의존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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